무기장 가산세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무기장 가산세(정확한 명칭: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누락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고려하기 쉽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소규모 사업자 제외)는 무기장 가산세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계산되며, 무신고 가산세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