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체납 사실 유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수의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주무관서가 세무서에 직접 체납 사실 유무를 조회하여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납세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정부 기관에서 체납 사실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