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로열티 소득에 대한 한국의 세법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발생한 로열티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을 적용받는 방식은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로열티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로열티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