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명의를 빌린 사람, 즉 실질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 대여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