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11. 14.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예를 들어, 정규직 사원 모집 광고를 내고 실제로는 화장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미용사 모집 광고를 보고 갔으나 실제로는 수강생 모집이었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2.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정보를 숨기는 경우입니다.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 형태, 근로 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채용 공고와 달리 실제 면접에서 계약직을 제안하거나, 제시된 급여 조건과 크게 다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월급 230만원 공고 후 실제로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위에서 언급된 경우 외에 광고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정보 제공이나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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