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 연락을 받았는데, 기존 실업급여 반납해야 하나요?

게임머니 판매 이력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게임머니 판매 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게임머니 판매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거나,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머니 판매 활동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수준이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의무: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 발생: 게임머니 판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 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게임머니 판매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거래 빈도, 총 거래 금액, 발생 소득 등)과 사업자 등록 연락을 받으신 경위를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