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수리업을 창업하는 일반법인이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매출 20억 이상일 경우 법인세 감면 가능한가요?
2025. 11. 16.
결론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자제품수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매출 20억 이상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은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전자제품수리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기본으로 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창업 초기 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매출액 규모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습니다.
-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매출액 20억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과 창업 시점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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