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체납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체납자는 국세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결정: 국세청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해당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4. 체납 기록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은 더 이상 징수할 수 없으므로, 관련 체납 기록이 정리됩니다.
5. 미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체납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 완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납자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