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건물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계약 시 부가가치세 납부 후 가능 여부 및 임차인 동의 하 임대료 인상 상한선 문의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 임차인 동의 하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상가건물 증여 시 임대료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증여하는 임대인(사업자)은 해당 상가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임대 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임대료 인상 상한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인은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 임대료 인상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임차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