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10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간 증여: 6억원
  2.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4.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의 증여: 1천만원

또한,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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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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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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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변경 (상호, 목적,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등) 2. 본점 이전 3. 자본금 변경 4. 법인 합병, 분할, 해산, 청산, 회사계속 결정 주주총회에서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기간을 경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거중인 부부 A, B와 A와 함께 사는 자녀 C가 있을 때, B와 C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나요?
별거중인 부부 A, B와 A와 함께 사는 자녀 C의 세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 A와 B는 별거 중이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세법에서는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항상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2. 자녀 C는 부모 중 한 명(A)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A, B, C 모두가 하나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B와 C도 세법상 동일한 1세대로 간주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세법 적용 시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 혜택 적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소득 합산: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에서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구분: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신고합니다. 4. 경비 처리: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고지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경정고지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오류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세금 부과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고지가 이루어지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2. 세무조사 결과 추가로 과세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3.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4.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과세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5.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해 세금 부과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경정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필요시 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경매 취하 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 등기를 할 때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2. 세율: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 3. 납세 의무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4. 반환 불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못해 강제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경매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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