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100%인데도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100%를 적용받더라도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액감면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세금(예: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감면에는 감면 한도가 존재하며,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세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감면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연간 감면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연 5억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3. 감면 대상 소득 외 소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등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최저한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 후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으면 최저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