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부가세 4%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17.
간이과세자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부당한 징수로 간주되어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등 적격증빙만 발행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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