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취득세 감면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7.

    적격합병 시 취득세 감면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며,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표준세율 2%를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 전액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일부 감면 시: 감면된 취득세액 × 20%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표준세율 2%를 기준으로 감면 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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