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공사 시 산재보험료율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은 무엇인가요?

직영 공사 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에 따라 인하 또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통해 반영되며,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험 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비율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동결되거나 인하될 수 있으며,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