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작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나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받은 대가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프리랜서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