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가공인건비로 판명될 경우, 법인세 외에 다른 세금 문제는 없나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가공인건비로 판명될 경우, 법인세 외에 대표자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공인건비로 처리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되며, 해당 금액이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