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해당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건강검진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주체: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의 수검 의무: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입증 책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개별 안내, 미수검자 대상 별도 통지, 각종 연락 수단을 통한 독촉 등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5.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