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금에 부가되어 부과되며,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개념보다는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1.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에서 세액 감면, 면제,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의 일정 비율(주로 20%)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2. 특정 세금 납부 시 부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세액의 일정 비율이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없으며,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법률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본세(예: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본세가 추징되어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 변동이 있다면, 이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