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공제 적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미 받은 공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원 유지 의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 추징 규정: 만약 이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연도부터는 더 이상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공제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면 먼저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은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