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적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로 인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다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