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허용되는 파견 대상 업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0.

    파견법상 허용되는 파견 대상 업무는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업무에 한정됩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다만, 건설 현장 업무 등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파견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명시하고 그 외의 업무는 일괄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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