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영세율 기준이 무엇인가요?

수입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외화 획득을 장려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수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수출 등이 포함됩니다.
2. 용역의 국외 공급: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제로 국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외국항행용역: 국제 여객 또는 화물 운송과 관련된 용역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제공되는 용역이 해당됩니다.
4.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국내에서 거래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중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0%)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