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가산세 변화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1.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가산세 부과에 대한 규정이 다소 복잡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화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 일반적인 경우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0.25%가 적용되며,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0.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규정: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존재하나, 과세관청의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 정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제81조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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