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부정 무신고는 단순히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적용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조작 및 허위 증빙: 실거래 내용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2. 증빙 서류 파기 또는 은닉: 매출·매입 장부, 증빙 서류 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숨겨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3. 거래 은폐 및 조작: 세금 탈루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거래 사실을 숨기거나 계산 근거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