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공제 관련해서 퇴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 월까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이미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미리 반영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퇴사자의 지원금을 다른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처리: 퇴사하는 달(예: 9월)까지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사업장이 완납한 후,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퇴사자가 9월에 퇴사하고 9월분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 10월에 반영될 예정이었다면, 해당 지원금은 퇴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환급받거나 퇴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원금의 개인별 적용: 두루누리 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다른 직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퇴사자의 지원금을 다른 재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두루누리 지원금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통산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