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결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연간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포상금 지급 조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포상금 금액: 신고된 계좌 건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연간 한도: 동일 연도에 제출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지급 제외 대상: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인 경우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