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명 대상 금액의 기준: 자금 출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됩니다.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2. 세무조사 면제 기준: 재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 40세 이상: 주택 기준 3억원 미만
   • 만 30세 미만: 주택 4천만원, 기타 재산 4천만원, 채무 상환 4천만원 등 각각의 재산이 5천만원 미만이고 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이러한 기준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 시 고려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