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총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과 달리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