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강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24.
일반과세자인 강사가 강의료 및 재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강의를 의뢰한 사업자는 해당 강의료 및 재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강의 의뢰자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가산세 부과: 강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증가시킵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강사는 강의료와 재료비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을 인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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