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신청 시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 시 감면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최소납부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18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의 의미는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이거나 세율 경감률이 해당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등 납부 관련 정보와 함께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미납 시 조치, 구제 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