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시 고용보험 퇴사 코드 23번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고용보험 퇴사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 사업 축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원 감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매출 증가 또는 신규 직원 채용 등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별도로 조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퇴사 시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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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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