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 자체의 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법정이자의 원천징수는 해당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