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인에게 사용료에 대해 한-인 조세조약에 따라 15%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한-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15%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조세조약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은 해당 국가의 소득세에 대한 제한세율을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조세조약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시 소득세 15%와 함께 지방소득세 1.5%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16.5%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