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분리과세 포함으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누락된 소득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반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분리과세 소득의 신고: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산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3. 수정신고 시 가산세: 최초 신고 시 누락된 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