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대보험(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와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급 납부: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정부 지원금 제한: 각종 정부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

4. 산재 발생 시 추가 부담: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5. 미납 보험료 완납 의무: 그동안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6. 보험급여 일부 부담: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와 불이익은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가입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