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 방법: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