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변경 및 적용 기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각 차입금 잔액과 해당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 이자율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할 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 사항:

• 한번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대여한 지 5년이 경과한 가지급금의 경우,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약정 내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