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부가세 수정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직접적으로 가산세를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누락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만큼 일 0.022%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가산세액의 1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