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는지 업무용으로 분류되는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경우:

1. 직원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경우:

1. 단순히 연수 시설이나 임시 숙소로만 사용하는 경우
2.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구분은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세금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실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