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부동산임대법인의 법인세율 변경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년부터 부동산 임대 법인의 법인세율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임대 법인은 더 이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율 자체의 변경은 법인세법에 근거하며,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의 개정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