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을 띄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노동자성을 띄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업주의 지휘·감독 정도, 사업주의 경제적 우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적인 관계: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 경우
3. 사업 운영의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6.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