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순수한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이러한 사업 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으로 받은 지원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