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잡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처리할지, 급여로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정기적 급여)

    • 분기별 또는 일정한 기준 없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연봉제 하에서 성과에 따라 별도로 선정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등

    2.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정기적 급여)

    •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특근수당 등이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
    •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연봉 계약 범위 내에서 지급 방식이 다양하여 매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
    •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특정 수당
    •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월차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및 현물 식사

    특히,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가 해당 성과급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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