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미 전환에 따른 법정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체불금품청구소송(1-3심) 관련 사항 확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미전환에 따른 법정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체불금품청구소송(1-3심)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되어 법정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부족하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나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4. 상계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급여채권의 1/2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각 심급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되며,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