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 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간 대여금 이자 지급 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에서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 지급 시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근거합니다.
3.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법인이라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 대여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제외한 일반 법인의 이자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2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예외: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