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30.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독려할 것입니다.
    2. 직접 발급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도 발급이 거부된다면, 행정심판이나 재심을 청구하여 발급 명령을 받거나,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이직확인서 직접 작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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