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에게 상품 제공 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 없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상품 제공 시'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대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인 쿠폰을 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액은 매출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우: 특정 거래처나 고객에게 대가 없이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 판매 촉진을 위한 경우: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매출 할인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적용 가능성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품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즉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판매지원 서비스: 만약 상품 제공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판매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품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대가 지급 여부, 제공 대상, 거래 목적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