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경리 의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안분: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대상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업종별 감면 적용: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구분경리가 명확하다면 제조업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도매업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5. 1. 7.자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7 참조)
이러한 구분경리 의무를 준수해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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