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전표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

다만, ASP 업체의 전산 오류와 같이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