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인에 산하 시설이 입주할 경우, 산하 시설이 법인에 보조금으로 공과금을 지급하고 법인이 이를 공동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공과금을 보조금 형태로 법인에 지급하고, 법인이 이를 공동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기타운영비'가 아닌 '수용비·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에서 일반관리용역을 별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관리비 중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수용비·수수료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올바른 방법입니다.